한때 기술기업의 혁신으로 여겨졌던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이 이제는 법정에서 ‘중독성 설계(addictive design)’라는 이름으로 심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결이 던지는 더 큰 질문은 플랫폼의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바로 보험이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의 중독성 설계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이어, 델라웨어 법원의 Hartford v. Instagram LLC 판결은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법원은 중독 관련 청구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된 행위(intentional conduct)’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의 방어비용 지급 거절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한 건의 보험 분쟁이 아니다. 만약 이 법리가 확정된다면 Hartford, Chubb 등 다수 보험사는 소셜 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방어비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이전에 막대한 소송비용 자체를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의 확산성이다. 오늘의 대상은 소셜 미디어지만, 내일은 게임,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핀테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고리즘 추천, 푸시 알림, 루트박스, 출석 보상,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모두 사용자의 체류시간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들이다. 수익 모델의 핵심이었던 ‘참여 유도’가 어느 순간 ‘중독 유발’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보험업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인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보험은 우발적 사고를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우발이 아니라 설계의 산물이다. 보험사는 앞으로 ‘예상되거나 의도된 손해(Expected or Intended Injury)’ 제외 조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직면할 리스크는 세 가지다.
첫째, 보험사의 방어비 지급 거절이다.
둘째, 이미 지급된 방어비의 환수(clawback) 요구다.
셋째, 소송 초기 단계부터 기업 자금으로 방어해야 하는 유동성 리스크다.
특히 성장기업과 플랫폼 기업에게는 법률 리스크가 곧 재무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보험의 존재를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기업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제품은 안전한가?”를 넘어 “우리의 설계는 중독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 약관의 의도적 행위·예상 손해·제품 관련 제외 조항 전면 검토
보장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구축
초기 방어비용 자체 조달 계획 수립
보험사 및 브로커와의 사전 협의 강화
법무·리스크·재무 조직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과거 산업재해가 안전관리의 영역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중독 리스크는 제품 설계와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영역이 되고 있다.
보험은 위험을 이전하는 장치이지만, 모든 위험을 이전할 수는 없다. 기술이 인간의 행동을 설계하기 시작한 순간, 보험의 경계 또한 다시 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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